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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혁신도시 세종시에 시의원은 무엇을 할까

시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일꾼 시민의 적이되지마라

이주형 | 기사입력 2024/10/08 [22:35]

창의적 혁신도시 세종시에 시의원은 무엇을 할까

시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일꾼 시민의 적이되지마라

이주형 | 입력 : 2024/10/08 [22:35]
 

 (칼럼)  최근 기사에 보면 세종시 ‘전동면, 연동면은 30년 뒤 인구소멸로 사라진다’(대전일보 2023.4.23). 세종시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했는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다. 그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은 미래를 위한 업적 중 하나였다. 

 

  세종시청도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로 건설한다”는 행정도시 건설정책목표를 위해 이춘희 전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최민호 현시장은 미래전략 선도도시라는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시책으로 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박양근 , 한국소비자뉴스 편집위원    

현 최민호시장은 세계적 모범도시로 도시환경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술적, 문화적 비전을 제시하며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세종시발전에 큰 획을 그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2026년에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미 출발을 시킨 상태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관련예산 14억5천만원을 삭감해 이미 떠난 기차의 철로를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 행정은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니 불만이 분출되고 시민들 간, 단체 간, 자영업자 간, 농가 간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사회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부시민들은 세종시를 노무현의 도시라고 부르며 노무현 정신도 외친다. 그럼 노무현 정신은 무엇인가? 김진표 전,국회의장은 여야대결 정치를 해소하는 협치의 정신,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펼치는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진정한 의회주의를 이루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내일신문, 2024.5.24).

 

  세종정가에서는 과연 시민의 민생을 생각하며 상생,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발휘되고 있을까? ‘아니다’이다. 최민호시장이 시의원들과의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고 강준현국회의원을 만나자 했으나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 정치에서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세종시의원들은 당리당략과 유불리에 빠져 있으며, 시민의 요구에 맞추는 의정이나 지역발전보다는 뒤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조정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중이다. 

 

  20여 일 지속된 갈등사안이라 이미 시중에 나도는 소문도 많다. 그중 수긍이 가는 소문은 국제정원 도시박람회가 2026년5월24일 끝난 5일 후인 5월29일부터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성공적인 박람회에 대한 시민들의 환호는 국민의힘 지지표가 될 것이므로 민주당으로서는 이 박람회 개최를 방해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 시민들의 수근거림이다. 이 소문에 대해 시민들은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상생의 정치라는 노무현 정신을 추종한다고 부르짖으면서도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는 정파와 자기이익을 앞세우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반시민적 비상식에 대해 이미 지탄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 세종을 망칠 5적이 누구고 7적이 누구 아니냐며 주목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계획안은 개략적인 설명수준이라서 어설프게 보인다. 그러나 핵심인 예상성과는 매우 크다, 관광객 180만명, 생산유발효과 2,39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87억원, 고용창출 취업효과 2,231명을 목표로 하며, 중부권 대표 정원관광지로서 위상제고와 이를 통해 매년 더 큰 선순환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 노무현대통령은 ‘선시행 후보완’을 강하게 지시해서 미적거리던 큰 사업을 움직이게 했다. 시의회도 선시행 후보완 입장에서 박람회 지휘부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성공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2026 세종 국제정원 도시박람회는 단순히 꽃 등을 전시하는 1회성 행사가 아니다. 순천정원박람회도 역시 반대가 있었으나 개최 후에 나무들이 수령을 더해갈수록 산림자원이 주는 부가가치가 커졌으며 정원을 가꾸는 수백명에게 매년 큰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세종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또 박람회는 세종시 인구를 증가시켜 소멸신호가 뜬 전동면, 연동면의 유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시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지킬 ‘시의원 윤리강령’이 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세종시민들은 현명하다. 시의원들이 만일 윤리강령을 소홀히 생각하고 행동할 경우에는 노무현 추종자들이 외쳐왔던,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정파이익이나 공천이라는 자기이익에 메달린 결과가 현명한 시민들에 의해 역공을 당하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본기사는 특정인의 칼럼기사임)

 

박양근, 한국소비자뉴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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