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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및 지급 … 공정성' 논란 재점화로 음악저작권료의 해결방안은?

이나경 | 기사입력 2022/11/24 [13:55]

'배분 및 지급 … 공정성' 논란 재점화로 음악저작권료의 해결방안은?

이나경 | 입력 : 2022/11/24 [13:55]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관리 저작물


 음악 저작권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용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배분하는 국내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지급 체계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로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상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총 2천억원으로 현재 기준 누적 미지급 저작권료가 총 100억원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지금예정 금액으로 문체부가 승인한 분배주기에 따라 향후 최대 1년 내로 분배될 금액"이라고 밝혔다.

 

 분배주기에 따라 협회는 사업자 및 이용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매체에 따라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내로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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